API.md

Korean Law MCP - API Reference

v4.13.0 | 10개 노출 도구 (내부 99개, 미노출 도구는 execute_tool 또는 직접 호출로 접근)

도구 구조는 README.md 참조. 상세 파라미터는 각 도구의 Zod 스키마(src/tools/*.ts) 참조.

---

공통 사항

ID 형식

유형	필드명	형식	예시
법령	mst	6자리	279811
법령	lawId	6자리	001556
행정규칙	id	13자리	2100000261222
자치법규	ordinSeq	7자리	1526175
판례	id	6자리	609561
해석례	id	6자리	333393

JO 코드 (조문번호)

6자리 코드 AAAABB:

• AAAA: 조 번호 (0001~9999)
• BB: 의X 번호 (00~99)

제5조    → 000500
제38조   → 003800
제10조의2 → 001002

자치법규도 동일한 AAAABB 형식 사용 (API 응답 확인):

• get_ordinance의 jo 파라미터에 한글("제20조") 입력 시 자동 변환
• 참고: buildOrdinanceJO(AABBCC)는 JO 코드 유틸리티용으로만 존재

에러 응답

{
  "content": [{ "type": "text", "text": "[에러코드] 도구명: 에러 메시지\n\n💡 해결 방법: ..." }],
  "isError": true
}

캐싱

유형	TTL
검색 결과	1시간
법령 전문	24시간

응답 크기 제한

유형	제한
조문 내용	5,000자
판례 전문	10,000자
검색 결과	100건

---

도구 카테고리

통합 진입점 (2개, 직노출 — v4.4.0)

도구	설명
legal_research	다단계 리서치 — task 8종(full_research·law_system·action_basis·dispute_prep·amendment_track·ordinance_compare·procedure_detail·document_review)으로 아래 체인 도구 8개를 디스패치
legal_analysis	정밀 분석/검증 — mode 4종(verify_citations·cite_check·applicable_law·impact_map)으로 아래 킬러 기능 4개를 디스패치. 비용 옵션 패스스루: maxCitations(기본 15), display(기본 20), deepScan(기본 true), includeOrdinances(기본 true), includeMermaid(기본 true) — v4.4.1

mode별 필수 파라미터

mode	필수	선택
verify_citations	text	maxCitations
cite_check	caseNumber (문장 포함 가능 — "2013다61381 아직 유효해?")	display, deepScan
applicable_law	lawName, date	jo
impact_map	lawName, jo	includeOrdinances, includeMermaid

jo는 자연어 표기("제103조", "제10조의2")와 6자리 JO 코드("010300", "001002")를 모두 수용한다.

조례 정비 레이더 (1개, 직노출 — v4.7.0)

도구	설명
ordinance_radar	조례 제1조(목적)에서 근거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추출하고,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 vs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상위법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 → 정비 검토 대상"을 자동 플래그. ordinSeq(또는 id)나 ordinanceName 중 하나 필수. 본문 전체가 아닌 목적 조문만 스캔해 별표의 무관 인용(감면대상 정의 등) 과잉경보를 배제. lnkOrd 연계 API는 커버리지가 낮아 미사용

검색 (12개)

도구	target	설명
search_law	law+eflaw	법령명 검색 (약칭 자동 인식, 제명변경·시행예정 개정 자동 병기)
search_law_bulk	law+eflaw	법령명 배열 일괄 조회 — 건당 법령ID·MST·시행일·시행예정만 컴팩트 반환. previous={법령ID:직전MST} 로 변경분만 받는 diff 모드 (준법 등록부 정기 감시용, 최대 40건/호출)
search_admin_rule	admrul	훈령/예규/고시/공고. history: true 면 행정규칙ID별 발령 연혁표(옛 명칭 시절까지, v4.15.0)
search_ordinance	ordin	조례/규칙
search_precedents	prec	판례
search_interpretations	expc	법령해석례
search_all	-	통합 검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suggest_law_names	-	법령명 자동완성
parse_jo_code	-	조문번호 ↔ 코드 변환
get_law_history	-	특정일 법령 변경 목록
advanced_search	-	기간/AND/OR 검색
get_annexes	-	별표/서식 조회 + HWPX/HWP 본문 추출 (아래 파라미터 표 참조)

get_annexes 파라미터

파라미터	필수	설명
lawName	✓	법령명. 표기를 함께 실어도 된다 — "관세법 별표4", "관세법 별표 1의2", "관세법 별표 제4호"
annexNo		별표 번호. "4" · "별표4" · "제4호" · "4의2" 모두 수용 (가지번호는 6자리 코드 000402로 정규화)
bylSeq		법제처 별표번호 6자리 코드 직접 지정 ("000300")
query		번호를 모를 때 별표명으로 좁히기 ("운전면허 취소·정지", "과태료"). 1건으로 좁혀지면 그 별표 본문을 바로 추출한다. 자연어 라우팅에서 번호 없는 별표 질의가 이 값으로 온다
jo		위임 조문 ("제38조", "38"). 별표명의 (제38조 관련) 표기와 대조해 좁히고 응답에 위임 관계를 표기
knd		1=별표 2=서식 3=부칙별표 4=부칙서식 5=전체
date		기준일("2015-06-01" 등). 그날 시행 중이던 법령 버전의 별표를 조회한다(v4.15.0). 버전은 법령ID 계보로 특정하므로 제명이 바뀐 법령의 옛 버전도 나오고, 분리시행이면 시행일별 별표 파일을 고른다. 시점마다 별표 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 query 로 별표명을 주는 편이 안전하다.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만 지원

별표번호 6자리 코드(AAAABB) — 번호 4자리 + 가지번호 2자리. JO 코드와 같은 체계다. 002800=별표 28, 012800=별지 제128호, 002003=별지 제20호의3 (2026-08-17 licbyl 실측).

목록 조회는 업스트림이 한 페이지당 100건에서 자르므로(display 상향 불가) page로 이어 받는다. 상한 5페이지(500건)이며, 걸리면 응답 맨 앞에 ⚠️ … 500건까지만 수집을 명시한다.

조회 (9개)

도구	설명
get_law_text	법령 조문 전문. efYd 가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면(오늘·사건일)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보정해 조회하고 첫 줄에 밝힌다 (v4.15.0)
get_admin_rule	행정규칙 전문. 부분 조회 jo(제N조, 화재안전기술기준식 절 번호 2.7.3)·chapter·keyword·page. 연혁 일련번호면 머리말에 연혁본 표시
get_ordinance	자치법규 전문 (jo로 특정 조문 조회 가능)
get_precedent_text	판례 전문
get_interpretation_text	해석례 전문
get_batch_articles	여러 조문 일괄 조회 (laws 배열로 복수 법령 지원)
get_article_with_precedents	조문 + 관련 판례
compare_old_new	신구법 대조
get_three_tier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분석 (10개)

도구	설명
compare_articles	두 조문 비교
get_law_tree	법령 계층 구조
get_article_history	조문 개정 연혁
summarize_precedent	판례 요약
extract_precedent_keywords	판례 키워드 추출
find_similar_precedents	유사 판례 검색
get_law_statistics	법령 통계
parse_article_links	조문 내 참조 파싱
get_external_links	외부 링크 생성
analyze_document	문서 유형 분류 + 리스크 탐지

전문 (4개)

도구	설명
search_tax_tribunal_decisions	조세심판원 재결례 검색
get_tax_tribunal_decision_text	조세심판원 재결례 전문
search_customs_interpretations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get_customs_interpretation_text	관세청 법령해석 전문

헌재·행심·위원회·감사원 (8개)

도구	설명
search_constitutional_decisions	헌재 결정례 검색
get_constitutional_decision_text	헌재 결정례 전문
search_admin_appeals	행정심판례 검색
get_admin_appeal_text	행정심판례 전문
search_ftc_decisions / search_nlrc_decisions / search_pipc_decisions	공정위/노동위/개보위 결정 검색
get_ftc_decision_text / get_nlrc_decision_text / get_pipc_decision_text	결정 전문
search_acr_decisions / get_acr_decision_text	감사원 결정 검색/조회

지식베이스 (7개)

도구	설명
get_legal_term_kb	법령용어 지식베이스 검색
get_legal_term_detail	법령용어 상세 정의
get_daily_term	일상용어 검색
get_daily_to_legal	일상용어→법령용어
get_legal_to_daily	법령용어→일상용어
get_term_articles	용어→조문 연계
get_related_laws	관련법령 조회

기타 (6개)

도구	설명
search_ai_law	AI 지능형 법령검색 (자연어, lawTypes 필터)
search_english_law / get_english_law_text	영문법령 검색/조회
search_historical_law / get_historical_law	연혁법령 검색/조회. 검색은 법령ID 계보(eflaw LID)로 제명이 바뀌기 전 버전까지 시행일별로 모으고 제명 변천을 병기한다. 조회는 mst 와 efYd 를 함께 넘기면 분리시행 슬라이스를 정확히 집는다 (v4.15.0)
search_legal_terms	법령용어 사전 검색
get_law_system_tree	법령체계도
get_law_abbreviations	법령 약칭 목록 조회
compare_admin_rule_old_new	행정규칙 신구대조

법령-자치법규 연계 (4개)

도구	설명
get_linked_ordinances	법령에 연계된 자치법규 검색
get_linked_ordinance_articles	연계 자치법규 조문 조회
get_delegated_laws	위임 법령 조회
get_linked_laws_from_ordinance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조회

조약 (2개)

도구	설명
search_treaties	조약 검색
get_treaty_text	조약 전문 조회

학칙·공단·공공기관 (6개)

도구	설명
search_school_rules / get_school_rule_text	학칙 검색/조회
search_public_corp_rules / get_public_corp_rule_text	공단 규정 검색/조회
search_public_institution_rules / get_public_institution_rule_text	공공기관 규정 검색/조회

특별행정심판 (4개)

도구	설명
search_acr_special_appeals	감사원 특별행정심판 검색
get_acr_special_appeal_text	감사원 특별행정심판 전문
search_appeal_review_decisions	소청심사 검색
get_appeal_review_decision_text	소청심사 전문

킬러 기능 (4개 — v4.4.0부터 legal_analysis의 mode로 노출, 직접 호출도 가능)

도구	설명
verify_citations	LLM 환각 방지 — 텍스트 내 조문 인용 추출 + 법제처 DB 실존 교차검증 (v3.5). 표기 내성: 「법령명」·가운뎃점(·ㆍ‧•・)·같은 법/동법 조응 해소 (v4.9.0). 법령명을 특정할 수 없으면 검색하지 않고 ⚠ 법령명 불명확 — 검색 0건을 ✗ NOT_FOUND로 낙인하지 않는다
impact_map	조문 영향 그래프 — 인용 판례·헌재·해석·행심·자치법규 역방향 탐색 + mermaid (v4.0)
cite_check	판례 생사 확인 — 사건번호로 후속 인용 역추적(본문검색) + 전합 변경·폐기 문구 감지, 별칭 추적 포함 (v4.3)
applicable_law	행위시법 판단 — 기준일 시행 버전 특정 + 시점 조문 + 현행 비교 + 부칙 적용례·경과조치 발췌 (v4.3). v4.15.0: 법령ID 계보로 옛 법령명 시절 버전까지 특정하고, 사이에 전부개정이 끼면 조번호 비교를 생략·경고한다. 법령이 아닌 이름은 행정규칙 발령 연혁(행정규칙ID 계보, 예: 화재안전기준 NFSC→NFPC)으로 판단한다

체인 도구 (8개 — v4.4.0부터 legal_research의 task로 노출, 직접 호출도 가능)

여러 도구를 자동 조합하여 복합 리서치를 한 번에 수행.

도구	설명
chain_law_system	법체계 파악 (법령검색→3단비교→조문 일괄)
chain_action_basis	처분/허가 근거 확인 (법체계→해석례→판례→행심)
chain_dispute_prep	불복/쟁송 대비 (판례+행심+전문결정례 병렬)
chain_amendment_track	개정 추적 (신구대조+조문이력)
chain_ordinance_compare	조례 비교 연구 (상위법→전국 조례 검색)
chain_full_research	종합 리서치 (AI검색→법령→판례→해석)
chain_procedure_detail	절차/비용/서식 (법체계→별표→시행규칙별표)
chain_document_review	문서 리뷰 (문서분석→관련법령→판례)

---

메타 도구 (2개, 직노출)

도구	설명
discover_tools	의도/카테고리 자연어로 도구 찾기
execute_tool	미노출 도구 프록시 실행 (tool_name + params)

discover_tools 응답 형식

"<intent>" 관련 도구:

[카테고리]
  - tool_name: 설명
  - ...

(연관도 낮은 N개 카테고리 생략 — intent를 좁히면 나머지가 보입니다.)

<말미 안내>

• 별칭이 직접 겨냥하는 의도 카테고리는 1-hop 진입점(legal_research/legal_analysis)을 앞세운다. 예: "판례 유효성" → [판례생사] legal_analysis, cite_check
• 노출 도구는 설명 대신 노출 도구 — 직접 호출 포인터로 실린다 (같은 description을 반복해 싣지 않음).
• 말미 안내는 결과에 따라 갈린다 — 노출 도구가 섞이면 "<노출도구>는 그대로 호출하세요. 나머지는 execute_tool 경유입니다.", 전부 미노출이면 "execute_tool로 실행하세요."
• 무매칭이면 전체 카테고리 목록 대신 카테고리 수 + 대표 카테고리만 돌려준다.

---

워크플로우 예시

법령 조회

1. search_law(query="근로기준법")
   → mst: 276787 획득

2. get_law_text(mst="276787", jo="제74조")
   → 조문 내용 조회

조문 비교

1. search_law(query="근로기준법") → mst1
2. search_law(query="파견법") → mst2
3. compare_articles(law1={mst: mst1, jo:"74조"}, law2={mst: mst2, jo:"18조"})

AI 검색 → 상세 조회

1. search_ai_law(query="음주운전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발견

2. get_law_text(lawId="도로교통법", jo="제148조의2")

별표 본문 추출

1. get_annexes(lawName="여권법 시행령")
   → 별표 목록 + bylSeq 획득

2. get_annexes(lawName="여권법 시행령", bylSeq="000000")
   → HWP 파일 다운로드 → 표 Markdown 변환

통합 리서치 (legal_research)

1. legal_research(query="음주운전 처벌")
   → AI검색 → 법령조문 → 판례 → 해석례 자동 수행 (task 기본값 full_research)

2. legal_research(query="관세법", task="law_system")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 + 위임구조

3. legal_analysis(mode="cite_check", caseNumber="2013다61381")
   → 판례 생사 확인

---

관련 문서

• README.md - 시작 가이드
• ARCHITECTURE.md - 시스템 아키텍처
• DEVELOPMENT.md - 개발자 가이드